3개월 이용 기간 늘어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제 부가세도 '0원'

2025년 달라진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 혜택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더욱 경제적이고 이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신청 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최근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3줄 요약

•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 기간이 출산 후 60일까지로 확대되고 이용 기간도 90일로 늘어남
•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석을 변경하여 전체 서비스 비용이 면세 적용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보건소 방문 없이도 복지로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주요 참고 링크:

•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비스

출산 가정의 필수 지원제도, 산후도우미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명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출산 직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정에 전문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2006년 시작된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왔어요. 그동안 신청 기한이 짧고 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025년부터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변화 내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기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산모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 유효기간도 출산 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0일까지 연장되어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가가치세 면제로 더욱 경제적인 서비스 이용

최근 가장 큰 변화는 국세청의 세법 해석 변경입니다. 지난 12월 5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산후도우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기존 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법 해석 변경의 배경

그동안 국세청은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되,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지고, 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바우처 기반 사회서비스 전반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국 1만4,702개 관련 업체들도 과세와 면세 여부 판단 부담이 해소되어 가격체계와 행정 처리가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해진 이용 절차

2025년부터는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출산 가정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소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일부 지자체는 160%까지 확대)
• 우선 지원: 다태아, 장애산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내용으로는 산모 회복 지원(영양식·위생·마사지 등), 신생아 목욕·수유·수면 관리, 가사 보조 및 정서적 돌봄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용 기간과 비용

단태아 기준으로 5일, 10일, 15일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둘째 이상은 10일, 15일, 20일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나 고위험군의 경우 최대 25일형 이상도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 보조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서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 받으려면 지정기관 확인 필수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반드시 정부 지정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제공기관 찾기' 메뉴나 거주지 보건소 문의를 통해 등록된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관 선택 시에는 정부지원 가능 여부, 관리사의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 이수 여부, 서비스 형태와 평판, 본인부담금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서비스 범위(청소, 식사, 수유관리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청 시 필요 서류

온라인이나 보건소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출산 직후 2~3주 내에 신청하면 서비스 배정이 더욱 원활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 만큼, 필요한 가정에서는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