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달라지는 수급조건과 신청 방법

2026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가져올 변화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6년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대 34만 2천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저소득층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받았다 빼앗기는' 구조도 개선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연동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죠. 또한 복수국적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형평성도 개선했습니다.

월 40만원 지급 대상과 단계별 확대 계획

2026년 우선 지급 대상자

2026년부터 월 40만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는 저소득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죠. 현재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7년 전면 확대

2027년이 되면 이 40만원 지급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65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두 월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약 6~7만원 정도 더 받는 셈이니 연간으로 따지면 70만원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 방법

2026년 예상 선정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 기준이 약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별로 없다면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거기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고 있다면, 112만원을 빼고 나머지 88만원에서 30%인 26만 4천원을 또 빼서 약 61만 6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더 복잡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후, 부채를 차감하고 연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십만원입니다.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기존 문제점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해했던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0만원 줄어들어서 결국 받는 돈이 똑같았던 것이죠.

2026년 개선 방안

2026년부터는 이 문제가 개선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본래의 취지인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복수국적자 거주 요건 신설

새로운 거주 조건

2026년부터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소득과 재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입 배경

이 조건이 새로 생긴 이유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노후에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별로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가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 어디든 가도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셋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고 입력할 내용이 많아서 어르신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